현묵담

공수처의 처참한 추태2025년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사저를 수사하기 위해 진입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끝에 무려 5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은 준비 부족과 협조 체계의 부재를 드러냈고 급기야 노상방뇨와 같은 추태를 보이며 국민적 비난을 샀다. 더 큰 문제는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점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다룬 사건의 1심은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판사 등이 소속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법적 정당성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판결 경향을 염두에 둔 선택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메이데이를 선언하며 동체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 끝에 로컬라이저를 지지하기 위해 설치된 아스팔트와 흙으로 만들어진 둔덕에 충돌해 탑승자 181명 중 대부분인 17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나는 비행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에 사고 원인에 대해 섣불리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사고를 통해 드러난 대한민국 사고 대응 시스템의 문제와 정치적 이용의 행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의 방문, 정말 필요한가?무안공항 사고 이후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 정지, 공석인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고현장을 찾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이재명 대표는 사고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