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묵담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이 그 실태를 똑똑히 보게 되었다. 특히 청년 지성인으로 불리는 대학생들이 앞다퉈 시국선언에 나선 광경은 의미가 깊었다. 정치권의 비정상적 국정 운영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선언이 정치적 사안에만 집중되어 있고, 실제로 청년들에게 닥쳐올 미래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부분이 개탄스럽다. 특히 오늘(3월 20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연금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결국 586 기득권 세력이 당장의 혜택을 챙기고 그 부담을 청년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다. 그런데도 정작 청년들은 침묵하고 ..

2022년 김정주 회장의 별세와 상속세 논란2022년 2월 27일, 김정주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후, 기획재정부는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약 30% 지분을 취득해 2대 주주가 되었다. 이 사건은 한국 상속세 체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세표준의 경직성, 그리고 실현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과세 부담 문제를 오늘 다뤄보려고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국민의 상속세 부담 증가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2000년 이후 폭발적으로 상승했다.2000년: 서울 아파트의 평당 평균 매매가격은 약 648만 원이었다.2025년: 서울 아파트의 추정 평당 평균 매매가격은 약 3,828만 원으로 약 5.9배 상승했다.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 재산의 평균 평가액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나는 전통주 시장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한국의 환경적 장점을 떠올린다. 한국은 대만처럼 고온 다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숙성 효율이 높다. 이와 같은 기후적 특성은 술의 숙성 속도를 빠르게 하고 짧은 시간 안에 깊고 풍부한 풍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대만의 카발란(Kavalan) 위스키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것도 이러한 기후적 조건을 극대화한 사례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이러한 자연적 이점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전통주를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한국의 증류주는 여전히 종가세라는 후진적 주세 체계에 묶여 있다. 맥주와 탁주에 종량세가 도입된 이후로 시장은 소규모 브루어리와 프리미엄 막걸리 같은 신제품들로 활기를 띠고 있지만 증류주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