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시국선언과 연금개혁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이 그 실태를 똑똑히 보게 되었다. 특히 청년 지성인으로 불리는 대학생들이 앞다퉈 시국선언에 나선 광경은 의미가 깊었다. 정치권의 비정상적 국정 운영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언이 정치적 사안에만 집중되어 있고, 실제로 청년들에게 닥쳐올 미래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부분이 개탄스럽다. 특히 오늘(3월 20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연금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결국 586 기득권 세력이 당장의 혜택을 챙기고 그 부담을 청년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다. 그런데도 정작 청년들은 침묵하고 있다. 자신들의 현실적 미래와 직접 맞닿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는 모습을 보면, 과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깨어남인지 의문이 든다.

 

정치적 선언에서 그친 청년 지성

최근 발표된 시국선언만 보면 대학생들은 충분히 깨어 있는 지성인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신들이 앞으로 한평생 부담하게 될 연금 문제에는 왜 관심이 없는가? 정치적 사안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제도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이번 연금개혁안의 내용을 보면, 청년층은 장기간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지만, 혜택은 이미 은퇴를 앞둔 586 기득권층이 더 많이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다. 하지만 대학가 시국선언 어디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은 찾아볼 수 없다.

 

연금개혁은 왜 언급되지 않았나?

청년들이 연금개혁 문제를 외면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안 논란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이슈에만 휩쓸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국헌논란이 큰 화제를 일으키자 대학가 역시 정치적 구호에만 쉽게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 언론 역시 ‘탄핵 대 반탄핵’이라는 단순한 프레임만을 부각시키면서 복잡하고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연금개혁 문제는 철저히 외면했다. 청년층 내부에서도 자신들이 짊어질 부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장기적인 문제는 어차피 해결되지 않는다는 체념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된다.

 

진정한 깨어남은 연금개혁에 대한 목소리로

정치권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민주당의 추악한 행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은 물론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 선언이 진정한 깨어남으로 인정받으려면, 청년 자신의 미래와 직접 연결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비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단순히 선언문에서 정치적 사안만을 거론하고 끝내는 것은 결국 일회성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처럼 연금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이라는 불리한 개혁안이 확정된 상황에서 청년층이 침묵을 지속한다면, 또다시 586 기득권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절대 586 꼰대들에게 표를 주지 않겠다는 시국선언이 필요하다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권을 향한 막연한 비판이 아니라, 누가 자신들의 미래를 희생시키고 있는지 명확히 밝히고 이에 책임을 묻겠다는 단호한 입장 표명이다. 좌우를 떠나서 이번 연금개혁을 주도하고 통과시킨 586 꼰대 정치인들에게 앞으로 절대로 표를 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시국선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청년 세대가 단결하여 분명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표는 언제든지 기성 정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남게 될 것이다.

 

맺으며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권의 부조리를 깨닫고 행동에 나선 청년 지성의 움직임은 뜻깊다. 그러나 이번 연금개혁안처럼 자신들의 현실과 직접 연결된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다. 청년들이 진정 깨어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선언을 넘어 자신들의 구체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도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오늘의 연금개혁 합의를 계기로 청년 세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진정한 계몽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