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묵담

정당성의 상실, 절차의 사망선고김문수가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한 순간까지만 해도 ‘절차’라는 말은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그런데 결과가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한덕수가 총리직을 벗고 무소속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지도부는 곧바로 김문수에게 단일화를 강권했다. 경선표는 휴지조각이 되었고 그 뒤에는 권성동·권영세 이른바 쌍권이 서 있었다. 그들이 들고 나온 논리는 “경쟁력” 한마디였지만 실상은 얼굴마담 대통령 하나 세우고 내각제를 열어 총리에 실권을 몰아주는 오래된 설계도였다. 책임은 흐릿해지고 권력은 여의도에 고이고 썩는다. 연금개혁이라는 이름의 강도대통령 탄핵 선고가 확정되기 직전, 국회는 연금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끌어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담은 이제 막 사회..

처음 며칠간 연금개혁안을 국무회의에서 다루는지 아닌지 매일매일 검색하며 확인했었다. 국무회의 기록은 있는데 개별 법안에 대한 공포사실에 대해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몰랐다. 4월 1일 국민연금개혁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공포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헌재에서 탄핵 인용결론이 내려졌고 탄핵되었다. 그 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는지 4월 8일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으로 마은혁을 임명했다. 그럼 탄핵 전인 4월 1일에 도대체 왜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무회의 의결하고 공포를 한걸까? 탄핵 후에 공포했다면 야당의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공포했다고 내 스스로 위로라도 하겠지만 탄핵 전이면 그런 건 없다. 이제 정부 여당도 청년에게 등을 돌렸다. 나도 국민의 ..

연금개혁과 중국 이권 문제, 구조는 다르지 않다최근 중국 자본의 부동산 매입, 무역 불균형, 산업 잠식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자본에 의해 우리의 땅과 자산, 산업 주권이 점차 잠식되고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공론화 움직임도 빠르게 확산 중이다. 이러한 흐름은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와 매우 유사한 구조로 청년 세대의 미래 이권이 착취당하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정작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왜일까? 연금개혁, 청년만 고통받는 구조적 수탈현실적으로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기가 막힌 것은, 그 인상의 부담은 청년이 지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되어 기득권 세대가 그 혜..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이 그 실태를 똑똑히 보게 되었다. 특히 청년 지성인으로 불리는 대학생들이 앞다퉈 시국선언에 나선 광경은 의미가 깊었다. 정치권의 비정상적 국정 운영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선언이 정치적 사안에만 집중되어 있고, 실제로 청년들에게 닥쳐올 미래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부분이 개탄스럽다. 특히 오늘(3월 20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연금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결국 586 기득권 세력이 당장의 혜택을 챙기고 그 부담을 청년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다. 그런데도 정작 청년들은 침묵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