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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

5편, 중국과 북한의 그림자

4편까지 우리는 젊은 형사의 의문사, 버닝썬 사건과 윤총경, 그리고 정치·수사기관의 부패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여기에 마약 수사 부실이 겹치면서 국내 마약 범죄가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뒤에는 중국과 북한이라는 외부 공급원이 존재한다. 오늘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이 국제 마약 공급 루트가 국내에 어떻게 뿌리내렸는지 살펴보려 한다. 중국발 펜타닐의 침투미국에서는 펜타닐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사회적 파장이 컸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단속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제약 공장이나 화학 공장에서 제조된 펜타닐과 그 원료 물질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펜타닐은 적은 양으로도 대규모 유통이 가능하다..

통찰 2025.02.14

4편, 민주당의 예산 삭감과 마약 수사의 그림자

한동안 여러 일들을 겪고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하느라고 바빠 글을 올릴 수 없었다. 전처럼 자주 글을 올리기는 힘들거 같지만 그래도 새로운 주제들과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생각을 정리해서 올리려고 한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새해복 많이 받길 바란다. 감사합니다.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의 여러 패악질을 경험했다. 총 29건의 탄핵과 과도한 청문회로 인사권을 마비시키면서 각종 국정운영 기관들의 업무의 연속성을 해쳤고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여러 악법들을 국회 통과시키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SMR,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미래를 위한 투자 예산을 다 깎아먹기까지 했다. 검찰 특활비 삭감, 마약 수사에 미친 영향그러나 오늘, 지난 이야기들에 이은 4편에..

통찰 2025.02.02

3편, '고작' 다섯배 증가

지난달,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조국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며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이 됐다. 조국혁신당의 원내대표 황운하는 2022년 11월, 문제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 발언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마약 범죄가 ‘고작’ 5배 증가했다”라고 주장하며 마약수사청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과연 고위 경찰 간부 출신인 황운하가 이 수치를 ‘고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 황운하 발언의 문제점: 5배의 기준은?황운하의 발언에서 언급한 5배 증가라는 수치는 마약 밀수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는 단지 경제적 규모에 관한 이야기일 뿐 실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다. 2017년 154.6㎏의 마약이 압수되었으나, 2021년에는 1,295.7㎏에 달해 5..

통찰 2025.01.15

『삼체』를 보고 떠올린 문화대혁명과 개혁의 교훈

필자는 유튜브채널 보다의 과학을 보다를 매우 좋아한다. 과학을 보다에서 언젠가 넷플릭스 시리즈 가 흥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일정 탓에 쉽게 시청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시간을 내어 보게 되었는데 그 몰입감과 메시지의 깊이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단순한 우주적 상상력과 첨단 과학의 SF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배경으로 체제와 이념이 어떻게 개인과 사회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문화대혁명은 기존 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대의명분 아래 시작됐지만 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이 희생되고 교육과 경제는 황폐화되었다. 한때 중국의 근대화를 주도했던 지식인들마저 숙청 대상이 되었고 기존의 전통은 "구사상"으로 낙인찍혀 철저..

통찰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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