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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4

문재인과 『1984』의 빅브라더

요즘 블랙홀 설정에 빠졌다. 블랙홀에 의한 초중력과 시공간 왜곡으로 인한 세계관을 만들어보고 싶어졌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구축된 세계관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 관련 책들을 읽기 시작했다. 그 책들이 조지 오웰의 『1984』와 프랭크 허버트의 『듄』이다. 102번의 숫자 변조책을 읽던 중 뉴스를 접했다. 뉴스에서는 문재인 정권 당시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현실이『1984』와 매우 닮아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7~2021년 주택·고용 통계를 102회 조작했다고 밝혔다. 2018년 1월 4주 차부터 ‘수치를 낮추라’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보고치가 매주 내려갔다.『1984』에서 당은 기록을 고치고 기억 구멍으로 던진다. 문재인정권도 비슷했다. 실제 기록을 손봐서..

통찰 2025.04.25

너무 화나서 쓰는 짧은 글

처음 며칠간 연금개혁안을 국무회의에서 다루는지 아닌지 매일매일 검색하며 확인했었다. 국무회의 기록은 있는데 개별 법안에 대한 공포사실에 대해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몰랐다. 4월 1일 국민연금개혁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공포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헌재에서 탄핵 인용결론이 내려졌고 탄핵되었다. 그 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는지 4월 8일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으로 마은혁을 임명했다. 그럼 탄핵 전인 4월 1일에 도대체 왜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무회의 의결하고 공포를 한걸까? 탄핵 후에 공포했다면 야당의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공포했다고 내 스스로 위로라도 하겠지만 탄핵 전이면 그런 건 없다. 이제 정부 여당도 청년에게 등을 돌렸다. 나도 국민의 ..

통찰 2025.04.08

연금개악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화가 났을까

연금개혁과 중국 이권 문제, 구조는 다르지 않다최근 중국 자본의 부동산 매입, 무역 불균형, 산업 잠식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자본에 의해 우리의 땅과 자산, 산업 주권이 점차 잠식되고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공론화 움직임도 빠르게 확산 중이다. 이러한 흐름은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와 매우 유사한 구조로 청년 세대의 미래 이권이 착취당하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정작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왜일까? 연금개혁, 청년만 고통받는 구조적 수탈현실적으로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기가 막힌 것은, 그 인상의 부담은 청년이 지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되어 기득권 세대가 그 혜..

통찰 2025.03.23

대학가 시국선언과 연금개혁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이 그 실태를 똑똑히 보게 되었다. 특히 청년 지성인으로 불리는 대학생들이 앞다퉈 시국선언에 나선 광경은 의미가 깊었다. 정치권의 비정상적 국정 운영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선언이 정치적 사안에만 집중되어 있고, 실제로 청년들에게 닥쳐올 미래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부분이 개탄스럽다. 특히 오늘(3월 20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연금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결국 586 기득권 세력이 당장의 혜택을 챙기고 그 부담을 청년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다. 그런데도 정작 청년들은 침묵하고 ..

통찰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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