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묵담

서론: 참정권 유린의 현장과 기득권의 기회주의적 민낯2026년 6·3 지방선거가 확정 지은 '12 대 4'라는 수치는 표면적인 장식에 불과하다. 이번 선거의 진짜 본질은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 등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재앙에서 드러났다. 전체 선거인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9.27%의 용지만을 준비하여 주권자의 투표를 물리적으로 중단시킨 선관위의 행태는 단순한 행정 과실을 넘어 주권자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다. 내 소중한 한 표를 박탈당한 유권자들이 스스로 광장에 모여 자발적인 재선거 운동의 물결을 일으킨 것은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 그러나 이 순수한 주권 운동은,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 수성 여부에 따라 정의의 기준을 바꾸는 제도권 권력층의 추악한 기회주의로 인해 ..

나는 12.3 비상계엄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미국과의 원전 MOU 체결 소식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 두 사안은 한국의 경제와 외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프로젝트임에도 기존 언론 환경에서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문제를 넘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 운영이 어떻게 방해받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여소야대와 국정 운영의 마비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은 국정 운영의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했다.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김건희 특별법 등 논란이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며 거부권 행사를 유도했다. 이는 여당이 제한된 수단으로만 국정을 운영하게 만들어 국정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 이 외에도 ..

12월 12일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발표한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다른 부분들은 각자의 정치 이념 혹은 지지 또는 소속하는 당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해진다고 본다. 필자로서는 SMR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아쉽게 생각 하지만 이와 같은 다른 부분은 각자의 해석에 맡기고 선관위에 대한 언급 부분만 살펴보려고 한다. 일단 선관위 언급 부분을 먼저 본 뒤에 각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한다.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중 선관위 언급 부분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다른 모든 기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