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묵담

있다 없어진 내란죄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송부된 후 가장 논란이 된 사안 중 하나는 내란죄가 탄핵 사유에서 삭제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사유 변경이 아니라 탄핵안의 정당성과 정치적 신뢰를 흔드는 중요한 이슈다. 내란죄는 원래 탄핵소추안의 가장 강력한 사유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내란죄가 삭제되면서 이 이탈표들이 어떤 명분 위에서 던져졌는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생겼다. 처음부터 이상했던 탄핵안이번 탄핵안은 처음부터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논란이 많았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은 회기를 쪼개는 편법을 동원..

12월 12일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발표한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다른 부분들은 각자의 정치 이념 혹은 지지 또는 소속하는 당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해진다고 본다. 필자로서는 SMR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아쉽게 생각 하지만 이와 같은 다른 부분은 각자의 해석에 맡기고 선관위에 대한 언급 부분만 살펴보려고 한다. 일단 선관위 언급 부분을 먼저 본 뒤에 각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한다.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중 선관위 언급 부분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다른 모든 기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