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묵담

지난달,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조국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며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이 됐다. 조국혁신당의 원내대표 황운하는 2022년 11월, 문제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 발언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마약 범죄가 ‘고작’ 5배 증가했다”라고 주장하며 마약수사청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과연 고위 경찰 간부 출신인 황운하가 이 수치를 ‘고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 황운하 발언의 문제점: 5배의 기준은?황운하의 발언에서 언급한 5배 증가라는 수치는 마약 밀수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는 단지 경제적 규모에 관한 이야기일 뿐 실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다. 2017년 154.6㎏의 마약이 압수되었으나, 2021년에는 1,295.7㎏에 달해 5..

어제 이 연재본의 1편의 마지막에서 버닝썬을 언급했었다. 그래서 오늘은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한다. 아마 오늘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일 것이다. 오늘도 엠바고는 없고 구글링으로 모두 찾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슬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잘 꿰어보려고 한다. 버닝썬 사건은 2019년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대형 게이트였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사건은 단순히 유흥업계의 일탈 문제가 아니었다. 사건의 발단은 폭행 사건과 경찰의 개입 의혹에서 시작되었지만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그 배경에는 경찰과 유흥업계, 그리고 정치적 세력들이 얽힌 복잡한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폭행 사건에서 시작된 논란버닝썬 사건의 시작은 2018년 11월 24일, 버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