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유진영 2

가자지구의 인형극과 그람시의 유령, 외통수에 걸린 대한민국

2026년 5월 22일 오늘 새벽, 정부의 여권 무효화 제재를 비웃으며 가자지구 공해상으로 나아갔던 활동가 김아현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끝에 인천공항으로 돌아왔다. 공항 입국장은 그녀를 ‘인도주의 투사’로 분장시키려는 진보 시민단체의 환호와 ‘불법 출국자’로 처벌하라는 보수층의 야유로 어김없이 반쪽짜리 소음을 냈다. 하지만 이 기괴한 소동의 본질은 영웅문학도, 단순한 돌출 행동도 아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포식자들의 각본에 따라, 철저히 사상적으로 오염된 유한 계급의 인형들이 춤을 추는 인형극의 한 장면에 불과하다고 본다. 1. 가짜 '자유'를 배달하는 이상주의적 맹인들: KFC를 찬양하는 치킨들지금 전 세계의 이른바 ‘깨어있는 시민’들은 가자지구를 향해 “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이라는 구호를 목놓아 ..

통찰 2026.05.22

일방적인 탄핵러쉬, 권한대행의 탄핵이 정당한가

한덕수 탄핵: 국무총리가 아닌 권한대행의 탄핵이다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됐다. 하지만 이번 탄핵은 단순히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탄핵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 헌법적 해석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국회는 이를 무시하고 국무총리 탄핵 기준을 적용해 표결을 강행했다. 국무총리 탄핵과 권한대행 탄핵의 차이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151석)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200석)을 요구한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가지는 특별한 헌법적 지위를 반영한 것이..

통찰 2024.12.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