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편, 중국과 북한의 그림자

4편까지 우리는 젊은 형사의 의문사, 버닝썬 사건과 윤총경, 그리고 정치·수사기관의 부패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여기에 마약 수사 부실이 겹치면서 국내 마약 범죄가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뒤에는 중국과 북한이라는 외부 공급원이 존재한다. 오늘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이 국제 마약 공급 루트가 국내에 어떻게 뿌리내렸는지 살펴보려 한다.

 

중국발 펜타닐의 침투

미국에서는 펜타닐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사회적 파장이 컸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단속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제약 공장이나 화학 공장에서 제조된 펜타닐과 그 원료 물질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펜타닐은 적은 양으로도 대규모 유통이 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국내에서도 한 번 밀수 루트가 열리면 걷어내기가 어렵다.

검찰 특활비 삭감과 경찰 내부 부패 의혹처럼 수사 공백이 생긴 틈을 타 펜타닐이 유흥업소와 ‘검은 시장’을 중심으로 은밀히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일지라도, 이렇게 은밀히 퍼져나간 펜타닐이 회복 불가능한 중독과 범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해외 사례가 증명한다.

 

트럼프 재선, 관세 폭탄과 국경 병력 배치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뒤, 2025년 초부터 본격적인 2기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멕시코·캐나다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 국경을 강화하고 불법이민자들을 쫓아내기로 했다. 이에 캐나다도 반응하여 미국과의 펜타닐 차르를 임명하고 국경 계획을 시행할 것을 언급했다. 이는 불법 이민을 차단함과 동시에 마약 밀반입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관세 폭탄:
  대(對)중국 무역 갈등은 전임기(2017~2021)부터 이어져 왔지만, 2기 임기 초부터는 관세를 다시 한 번 대폭 인상해 중국산 제품 수입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멕시코·캐나다산 제품에도 관세를 추가하며, 북미 무역 재편과 함께 국경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국경 병력 배치:
  멕시코 카르텔을 겨냥해 지상 국경 지대에 병력을 대거 배치했을 뿐 아니라, 불법 통로로 지목되는 해상·공중 경로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를 통해 펜타닐 같은 치명적 마약의 유입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중국–멕시코–미국 루트: 여전한 펜타닐의 길

중국발 펜타닐이 멕시코로 건너가, 현지 마약 카르텔에 의해 대량 제조·유통된 뒤 미국으로 밀반입되는 루트는 국제사회가 우려해 온 대표적인 마약 공급망이다. 펜타닐 등 아편유사체(오피오이드)로 인한 미국 내 과다복용 사망자는 해마다 수만 명에 달하며, 상당수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에서 기인한다.

• 중국산 원료 → 멕시코 카르텔
  중국에서 생산된 펜타닐(또는 전구체)은 합법 화학 물질 등으로 위장되어 멕시코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 멕시코 카르텔의 가공·유통
  카르텔은 이를 대량 제조·포장해 미국으로 밀반입하며, 높은 수익을 올린다.
• 미국 내 과다복용 사망 증가
  이렇게 건너온 펜타닐은 고순도·저가로 시중에 풀려, 중독자를 급증시키고 OD(과다복용) 사망도 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국경 장벽 건설과 병력 배치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표면적으로는 불법 이민이나 마약 밀반입의 흐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장벽이 높아질수록 카르텔이 더 치밀하고 다양해진 우회 전략을 쓸 가능성을 지적한다.

 

북한산 필로폰, 99% 순도의 비밀

중국발 펜타닐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북한산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다. 경제 제재로 외화벌이가 어려운 북한이 국가적 차원에서 제조·밀매를 해왔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한 비밀에 가깝다. 특히 ‘순도 99%’라는 고품질(?) 필로폰은 밀매 조직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며, 해상이나 중국과의 접경 지역을 통해 음성적으로 한국으로 흘러들어온다.

이러한 고순도 마약이 유흥가나 온라인 거래망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될 때, 경찰이나 검찰이 이를 신속히 단속해야 하는데 이미 여러 이유로 수사망이 약화된 상황이라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로 스며드는 마약 카르텔

중국발 펜타닐이든 북한산 필로폰이든,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외 브로커나 조직폭력배, 그리고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세력의 협조가 필요하다. 버닝썬 사건에서 드러났듯 유흥업소가 그 접점이 되기도 하고, 부패한 경찰 간부가 연루될 수도 있다. 검찰 특활비 삭감으로 수사 자금이 부족해지면, 마약 조직을 추적해야 할 첩보나 잠복 활동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사 역량이 약화되는 동안, 음성적 카르텔은 더욱 단단해진다.

 

누가 이 흐름을 방치하는가?

이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버닝썬 같은 클럽에서 벌어진 마약 유통이 단순히 일부 업소의 일탈 문제로 치부될 수 있을까? 왜 젊은 형사의 미스터리한 죽음은 자살로 재빠르게 종결되었는지, 왜 경찰 고위 간부나 정치권 인사들은 수사를 축소하거나 무심히 지나쳤는지, 그리고 왜 검찰 수사의 필수 예산은 줄어들었는가? 그사이 중국에서 건너온 펜타닐이, 북한에서 생산된 고순도 필로폰이 국내 시장에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정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의문만 깊어진다.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야기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국내 부패와 국제 마약 공급 루트가 교묘하게 얽힌 구조가 눈앞에 펼쳐진다. 그 사이에서 누군가는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목숨을 잃거나 중독의 사슬에 빠져 허우적댄다. 이러한 상황을 누구도 제대로 조명하지 않고, 정치권과 수사기관은 서로 다른 이유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 반복된다. 이것이 정말 우연의 연속인지, 누군가 교묘하게 방치하거나 의도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마약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중국과 북한이 마약 유통의 양과 질에 연관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