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찰 2

4편, 민주당의 예산 삭감과 마약 수사의 그림자

한동안 여러 일들을 겪고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하느라고 바빠 글을 올릴 수 없었다. 전처럼 자주 글을 올리기는 힘들거 같지만 그래도 새로운 주제들과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생각을 정리해서 올리려고 한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새해복 많이 받길 바란다. 감사합니다.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의 여러 패악질을 경험했다. 총 29건의 탄핵과 과도한 청문회로 인사권을 마비시키면서 각종 국정운영 기관들의 업무의 연속성을 해쳤고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여러 악법들을 국회 통과시키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SMR,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미래를 위한 투자 예산을 다 깎아먹기까지 했다. 검찰 특활비 삭감, 마약 수사에 미친 영향그러나 오늘, 지난 이야기들에 이은 4편에..

통찰 2025.02.02

좌충우돌 공수처

공수처의 처참한 추태2025년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사저를 수사하기 위해 진입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끝에 무려 5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은 준비 부족과 협조 체계의 부재를 드러냈고 급기야 노상방뇨와 같은 추태를 보이며 국민적 비난을 샀다. 더 큰 문제는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점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다룬 사건의 1심은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판사 등이 소속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법적 정당성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판결 경향을 염두에 둔 선택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통찰 2025.01.0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