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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3

4편, 민주당의 예산 삭감과 마약 수사의 그림자

한동안 여러 일들을 겪고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하느라고 바빠 글을 올릴 수 없었다. 전처럼 자주 글을 올리기는 힘들거 같지만 그래도 새로운 주제들과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생각을 정리해서 올리려고 한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새해복 많이 받길 바란다. 감사합니다.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의 여러 패악질을 경험했다. 총 29건의 탄핵과 과도한 청문회로 인사권을 마비시키면서 각종 국정운영 기관들의 업무의 연속성을 해쳤고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여러 악법들을 국회 통과시키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SMR,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미래를 위한 투자 예산을 다 깎아먹기까지 했다. 검찰 특활비 삭감, 마약 수사에 미친 영향그러나 오늘, 지난 이야기들에 이은 4편에..

통찰 2025.02.02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나는 12.3 비상계엄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미국과의 원전 MOU 체결 소식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 두 사안은 한국의 경제와 외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프로젝트임에도 기존 언론 환경에서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문제를 넘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 운영이 어떻게 방해받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여소야대와 국정 운영의 마비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은 국정 운영의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했다.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김건희 특별법 등 논란이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며 거부권 행사를 유도했다. 이는 여당이 제한된 수단으로만 국정을 운영하게 만들어 국정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 이 외에도 ..

통찰 2024.12.27

연예인의 정치적 발언 : 공인인가 유명인인가

연예인의 본질적 역할연예인의 주된 역할은 대중문화를 선도하며 사람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노래, 춤, 연기 등 예술적 표현을 통해 무대를 완성하고 대중과 소통하며 감동을 선사하는 것이다. 이는 대중문화 속에서 연예인이 맡아야 할 고유한 가치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제공한다. 연예인은 본질적으로 유명인이다. 대중적 인기와 개인적 재능을 바탕으로 활동하며 그들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사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정치인이나 공무원과 같은 공적 역할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들의 주된 역할은 대중에게 예술적 영감을 제공하고 대중문화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왜 연예인이 공인으로 간주되는가?연예인이 가진 대중적 영향력과 공적 매체에서의 활동은 종종 공인으로서의 역할과..

통찰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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