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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2

주권자의 광장에 얹어진 숟가락: 진영논리 밖에 모르는 정치권

선관위의 초유의 행정 폭거와 참정권 유린에 분노한 잠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광장을 채웠다. 특정 정파나 세력을 지지하기 위함이 아닌, "내 소중한 주권을 왜 마음대로 훼손하느냐"라는 헌법적 분노가 만들어 낸 순수한 주권자들의 움직임이다. 시민들이 피땀 흘려 거대한 전선(戰線)을 구축하자, 여야를 막론한 정치꾼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표 맛'을 보기 위해 나방처럼 떼로 몰려들고 있다. 이 자발적 집회에 슬그머니 숟가락을 얹으려는 기득권 정치권의 얄팍한 셈법을 세 가지 유형으로 해부해 본다. 1. '복면 기생'과 야비한 노출증일부 야당 정치인은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채 집회 현장에 슬쩍 기어들어 와 '시민과 호흡하는 소탈한 정치인' 코스프레를 감행한다. 참정권 유린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파탄 상황에 당내에서 당..

통찰 2026.06.09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나는 12.3 비상계엄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미국과의 원전 MOU 체결 소식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 두 사안은 한국의 경제와 외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프로젝트임에도 기존 언론 환경에서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문제를 넘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 운영이 어떻게 방해받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여소야대와 국정 운영의 마비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은 국정 운영의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했다.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김건희 특별법 등 논란이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며 거부권 행사를 유도했다. 이는 여당이 제한된 수단으로만 국정을 운영하게 만들어 국정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 이 외에도 ..

통찰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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