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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2

역사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

12월 12일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발표한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다른 부분들은 각자의 정치 이념 혹은 지지 또는 소속하는 당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해진다고 본다. 필자로서는 SMR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아쉽게 생각 하지만 이와 같은 다른 부분은 각자의 해석에 맡기고 선관위에 대한 언급 부분만 살펴보려고 한다. 일단 선관위 언급 부분을 먼저 본 뒤에 각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한다.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중 선관위 언급 부분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다른 모든 기관들은..

통찰 2024.12.13

잊지 말아야 할 역사는 무엇인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문구는 한국 사회에서 일제 강점기의 치욕을 되새기며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데 자주 활용된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왜 청나라의 침략으로 인조가 삼전도에서 굴욕을 겪었던 역사는 자주 논의되지 않는가? 왜 조선 후기의 쇠락과 조정의 무능함은 비판받지 않고 그 결과로 나타난 외세의 침략만을 기억하는가? 역사를 선택적으로 기억하며 특정 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진정한 성찰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는 단순히 외세에 의해 당한 치욕이 아니라 그러한 치욕을 초래한 우리 내부의 실패와 잘못된 선택들이다. 조선 후기의 역사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흥선대원군: 쇄국 정책과 근대화의 문턱에서조선 후기,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통찰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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