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묵담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권 시기 안전속도 5030 정책과 자전거 속도 제한 강화가 도입됐고, 이는 세계적으로 확산된 보행자 안전 중심 도시 설계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한국은 이 흐름이 유독 빠르고 전면적으로 관철된 사례에 속한다. 표면적으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순수한 행정 조치였지만, 이 정책이 만들어낸 사회적 습속은 단순한 교통행정의 범주를 넘어선다. 최근 확산되는 러닝크루에 대한 반발, 웃통을 벗고 도심을 달리는 남성들에 대한 불편함의 표출은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현상이다. 사회가 물리적 위험과 원초적 생명력을 체계적으로 통제해가는 과정이 한국에서는 유독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통제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남성성이다테스토스테론은 위험 감수, 속도, 영역성, 신체적 과시와 밀접하게 연..

연금개혁과 중국 이권 문제, 구조는 다르지 않다최근 중국 자본의 부동산 매입, 무역 불균형, 산업 잠식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자본에 의해 우리의 땅과 자산, 산업 주권이 점차 잠식되고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공론화 움직임도 빠르게 확산 중이다. 이러한 흐름은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와 매우 유사한 구조로 청년 세대의 미래 이권이 착취당하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정작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왜일까? 연금개혁, 청년만 고통받는 구조적 수탈현실적으로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기가 막힌 것은, 그 인상의 부담은 청년이 지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되어 기득권 세대가 그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