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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2

영국의 2009년생 금연법, 미끄러운 경사길

어제 영국에서 2009년생부터 담배를 평생 못 피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걸 과연 자유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을까?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설계한다는 명목하에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벌어지고 있다. 1. 논리의 비약: ‘중독되지 않을 자유’라는 기만과 박탈당한 ‘중독될 권리’국가는 청소년기에 시작된 중독이 의지를 박탈한다며 ‘중독되지 않을 자유’를 강변한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언어유희이자 기만이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위험을 인지하고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중독될 권리’와 ‘흡연할 자유’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뇌의 보상 회로를 운운하며 중독을 의지 박탈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격하시키는 후견주의적 발상에 불과하..

통찰 2026.04.23

문재인과 『1984』의 빅브라더

요즘 블랙홀 설정에 빠졌다. 블랙홀에 의한 초중력과 시공간 왜곡으로 인한 세계관을 만들어보고 싶어졌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구축된 세계관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 관련 책들을 읽기 시작했다. 그 책들이 조지 오웰의 『1984』와 프랭크 허버트의 『듄』이다. 102번의 숫자 변조책을 읽던 중 뉴스를 접했다. 뉴스에서는 문재인 정권 당시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현실이『1984』와 매우 닮아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7~2021년 주택·고용 통계를 102회 조작했다고 밝혔다. 2018년 1월 4주 차부터 ‘수치를 낮추라’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보고치가 매주 내려갔다.『1984』에서 당은 기록을 고치고 기억 구멍으로 던진다. 문재인정권도 비슷했다. 실제 기록을 손봐서..

통찰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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