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묵담

있다 없어진 내란죄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송부된 후 가장 논란이 된 사안 중 하나는 내란죄가 탄핵 사유에서 삭제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사유 변경이 아니라 탄핵안의 정당성과 정치적 신뢰를 흔드는 중요한 이슈다. 내란죄는 원래 탄핵소추안의 가장 강력한 사유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내란죄가 삭제되면서 이 이탈표들이 어떤 명분 위에서 던져졌는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생겼다. 처음부터 이상했던 탄핵안이번 탄핵안은 처음부터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논란이 많았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은 회기를 쪼개는 편법을 동원..

한덕수 탄핵: 국무총리가 아닌 권한대행의 탄핵이다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됐다. 하지만 이번 탄핵은 단순히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탄핵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 헌법적 해석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국회는 이를 무시하고 국무총리 탄핵 기준을 적용해 표결을 강행했다. 국무총리 탄핵과 권한대행 탄핵의 차이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151석)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200석)을 요구한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가지는 특별한 헌법적 지위를 반영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