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묵담

한덕수 탄핵: 국무총리가 아닌 권한대행의 탄핵이다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됐다. 하지만 이번 탄핵은 단순히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탄핵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 헌법적 해석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국회는 이를 무시하고 국무총리 탄핵 기준을 적용해 표결을 강행했다. 국무총리 탄핵과 권한대행 탄핵의 차이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151석)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200석)을 요구한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가지는 특별한 헌법적 지위를 반영한 것이..

나는 12.3 비상계엄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미국과의 원전 MOU 체결 소식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 두 사안은 한국의 경제와 외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프로젝트임에도 기존 언론 환경에서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문제를 넘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 운영이 어떻게 방해받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여소야대와 국정 운영의 마비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은 국정 운영의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했다.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김건희 특별법 등 논란이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며 거부권 행사를 유도했다. 이는 여당이 제한된 수단으로만 국정을 운영하게 만들어 국정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 이 외에도 ..

12월 12일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발표한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다른 부분들은 각자의 정치 이념 혹은 지지 또는 소속하는 당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해진다고 본다. 필자로서는 SMR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아쉽게 생각 하지만 이와 같은 다른 부분은 각자의 해석에 맡기고 선관위에 대한 언급 부분만 살펴보려고 한다. 일단 선관위 언급 부분을 먼저 본 뒤에 각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한다.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중 선관위 언급 부분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다른 모든 기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