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묵담

처음 며칠간 연금개혁안을 국무회의에서 다루는지 아닌지 매일매일 검색하며 확인했었다. 국무회의 기록은 있는데 개별 법안에 대한 공포사실에 대해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몰랐다. 4월 1일 국민연금개혁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공포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헌재에서 탄핵 인용결론이 내려졌고 탄핵되었다. 그 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는지 4월 8일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으로 마은혁을 임명했다. 그럼 탄핵 전인 4월 1일에 도대체 왜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무회의 의결하고 공포를 한걸까? 탄핵 후에 공포했다면 야당의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공포했다고 내 스스로 위로라도 하겠지만 탄핵 전이면 그런 건 없다. 이제 정부 여당도 청년에게 등을 돌렸다. 나도 국민의 ..

연금개혁과 중국 이권 문제, 구조는 다르지 않다최근 중국 자본의 부동산 매입, 무역 불균형, 산업 잠식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자본에 의해 우리의 땅과 자산, 산업 주권이 점차 잠식되고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공론화 움직임도 빠르게 확산 중이다. 이러한 흐름은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와 매우 유사한 구조로 청년 세대의 미래 이권이 착취당하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정작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왜일까? 연금개혁, 청년만 고통받는 구조적 수탈현실적으로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기가 막힌 것은, 그 인상의 부담은 청년이 지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되어 기득권 세대가 그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