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기쪼개기 2

좌충우돌 공수처

공수처의 처참한 추태2025년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사저를 수사하기 위해 진입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끝에 무려 5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은 준비 부족과 협조 체계의 부재를 드러냈고 급기야 노상방뇨와 같은 추태를 보이며 국민적 비난을 샀다. 더 큰 문제는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점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다룬 사건의 1심은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판사 등이 소속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법적 정당성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판결 경향을 염두에 둔 선택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통찰 2025.01.07

우왕좌왕 탄핵안

있다 없어진 내란죄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송부된 후 가장 논란이 된 사안 중 하나는 내란죄가 탄핵 사유에서 삭제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사유 변경이 아니라 탄핵안의 정당성과 정치적 신뢰를 흔드는 중요한 이슈다. 내란죄는 원래 탄핵소추안의 가장 강력한 사유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내란죄가 삭제되면서 이 이탈표들이 어떤 명분 위에서 던져졌는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생겼다. 처음부터 이상했던 탄핵안이번 탄핵안은 처음부터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논란이 많았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은 회기를 쪼개는 편법을 동원..

통찰 2025.01.0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