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영국에서 2009년생부터 담배를 평생 못 피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걸 과연 자유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을까?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설계한다는 명목하에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벌어지고 있다. 1. 논리의 비약: ‘중독되지 않을 자유’라는 기만과 박탈당한 ‘중독될 권리’국가는 청소년기에 시작된 중독이 의지를 박탈한다며 ‘중독되지 않을 자유’를 강변한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언어유희이자 기만이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위험을 인지하고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중독될 권리’와 ‘흡연할 자유’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뇌의 보상 회로를 운운하며 중독을 의지 박탈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격하시키는 후견주의적 발상에 불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