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묵담

이틀 전 언론을 장식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탈모치료 건보 검토 헤드라인을 보고 많은 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화가 먼저이지, 미용 성격이 강한 탈모가 왜 우선이냐"는 논리다. 지극히 타당한 지적이다. 하지만 2019년부터 7년간 두타스테리드를 복용해 온 환자이자 경제학을 전공한 나의 시선은 조금 더 본질적인 시장 구조와 정치적 결타를 말하려고 한다. 내가 체감한 탈모약 시장의 연대기를 복기해 보면 정부의 이번 개입이 얼마나 뜬금없고 왜곡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 1. 환자가 체감한 탈모약 시장의 변천사2019년 (아보다트 소비기): 처음 약을 접하던 시기, 오리지널 약물인 아보다트를 복용했다. 당시 약값은 3개월치에 9~11만 원 선이었다. 매달 ..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류 용기 앞면에 경고 문구의 폰트 크기를 키우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늘 그렇듯 정부가 내놓는 규제의 명분은 선량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가만히 뜯어보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행정편의주의와 시장 경제에 미칠 치명적인 부작용이 겹쳐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술병 라벨 디자인을 훼손한다고 해서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이 규제는 엉뚱하게도 국내 중소 양조장의 생존을 위협하고 주류 시장의 다양성을 훼손할 것이다. 희석식 소주와 쏘맥으로 대변되는 폭음 중심의 회식 문화 대신, 최근 간신히 자리잡기 시작한 양질의 음주 소비 문화를 말살하면서, 대기업의 독점 체제만 강화하는 '역설적인 비극'을 낳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