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묵담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이 그 실태를 똑똑히 보게 되었다. 특히 청년 지성인으로 불리는 대학생들이 앞다퉈 시국선언에 나선 광경은 의미가 깊었다. 정치권의 비정상적 국정 운영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선언이 정치적 사안에만 집중되어 있고, 실제로 청년들에게 닥쳐올 미래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부분이 개탄스럽다. 특히 오늘(3월 20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연금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결국 586 기득권 세력이 당장의 혜택을 챙기고 그 부담을 청년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다. 그런데도 정작 청년들은 침묵하고 ..

인류는 오랫동안 ‘신’을 고용해 왔다.자연재해가 닥치면 “신의 분노”라 부르며 그 뜻을 해석하게 맡겼고, 윤리와 도덕의 문제를 논할 때도 “신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았다. 신은 세상을 설계한 건축가이자 도덕을 지키는 감시자,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는 만능 해결사처럼 여겨져 왔다.그러나 시대는 변했다. 과학이 자연현상의 비밀을 하나씩 밝혀내고, 철학과 법이 공동체의 윤리를 재정의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존중되는 사회가 자리 잡았다. 종교적 권위에 맡겼던 많은 문제를 이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깨닫게 되었다.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신은 해고당했다.” 인간이 맡겨온 여러 업무와 책임을 공식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는 선언이다. 한때 절대적 권위를 누렸던 신에게, “더 이상..

1. 회사원의 월급회사원이든 공무원이든 우리가 월급쟁이라고 하던 사람들에 대해 “아무것도 팔지 않고 월급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들은 자신의 역량·시간·체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상품을 팔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팔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셈이다. 2. 자본의 시간이 관점은 금융투자에서도 마찬가지다. 투자자는 자신이 가진 자본을 기업이나 금융시장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나 배당금을 받는다. 노동자가 ‘시간과 능력’을 파는 대신 투자자는 ‘자본의 시간’을 판다. 즉, 자본도 노동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생산요소로서 가치를 인정받는다. 3. 유산 상속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유산 상속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겉으로 보면 부..

4편까지 우리는 젊은 형사의 의문사, 버닝썬 사건과 윤총경, 그리고 정치·수사기관의 부패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여기에 마약 수사 부실이 겹치면서 국내 마약 범죄가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뒤에는 중국과 북한이라는 외부 공급원이 존재한다. 오늘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이 국제 마약 공급 루트가 국내에 어떻게 뿌리내렸는지 살펴보려 한다. 중국발 펜타닐의 침투미국에서는 펜타닐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사회적 파장이 컸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단속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제약 공장이나 화학 공장에서 제조된 펜타닐과 그 원료 물질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펜타닐은 적은 양으로도 대규모 유통이 가능하다..

한동안 여러 일들을 겪고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하느라고 바빠 글을 올릴 수 없었다. 전처럼 자주 글을 올리기는 힘들거 같지만 그래도 새로운 주제들과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생각을 정리해서 올리려고 한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새해복 많이 받길 바란다. 감사합니다.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의 여러 패악질을 경험했다. 총 29건의 탄핵과 과도한 청문회로 인사권을 마비시키면서 각종 국정운영 기관들의 업무의 연속성을 해쳤고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여러 악법들을 국회 통과시키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SMR,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미래를 위한 투자 예산을 다 깎아먹기까지 했다. 검찰 특활비 삭감, 마약 수사에 미친 영향그러나 오늘, 지난 이야기들에 이은 4편에..

지난달,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조국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며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이 됐다. 조국혁신당의 원내대표 황운하는 2022년 11월, 문제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 발언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마약 범죄가 ‘고작’ 5배 증가했다”라고 주장하며 마약수사청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과연 고위 경찰 간부 출신인 황운하가 이 수치를 ‘고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 황운하 발언의 문제점: 5배의 기준은?황운하의 발언에서 언급한 5배 증가라는 수치는 마약 밀수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는 단지 경제적 규모에 관한 이야기일 뿐 실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다. 2017년 154.6㎏의 마약이 압수되었으나, 2021년에는 1,295.7㎏에 달해 5..

어제 이 연재본의 1편의 마지막에서 버닝썬을 언급했었다. 그래서 오늘은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한다. 아마 오늘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일 것이다. 오늘도 엠바고는 없고 구글링으로 모두 찾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슬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잘 꿰어보려고 한다. 버닝썬 사건은 2019년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대형 게이트였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사건은 단순히 유흥업계의 일탈 문제가 아니었다. 사건의 발단은 폭행 사건과 경찰의 개입 의혹에서 시작되었지만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그 배경에는 경찰과 유흥업계, 그리고 정치적 세력들이 얽힌 복잡한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폭행 사건에서 시작된 논란버닝썬 사건의 시작은 2018년 11월 24일, 버닝..

오늘부터는 한동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나는 엠바고를 취득할 만한 채널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전부 이미 공개돼 있는 이야기들이다. 누구나 꿰어보면 보물이 되는 구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한다. 2019년 그 의문스러운 죽음2019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10년 7월 29일 사망한 강남 경찰서 소속 강력반 이용준 형사(당시 27세, 순경)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남기는 방송을 한 적이 있다. 시신은 충청북도 영동군 어느 낚시터에서 발견되었고 여러 의문점들이 있었지만 당시 경찰은 사건을 빨리 자살로 종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사건에 숨어 있는 의문들은 단순한 자살로 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이용준 형사의 마지막 행적이용준 형사의 마지막 행적은 더욱 미스터리 하다. 사건이 발생하기 ..

2022년 김정주 회장의 별세와 상속세 논란2022년 2월 27일, 김정주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후, 기획재정부는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약 30% 지분을 취득해 2대 주주가 되었다. 이 사건은 한국 상속세 체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세표준의 경직성, 그리고 실현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과세 부담 문제를 오늘 다뤄보려고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국민의 상속세 부담 증가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2000년 이후 폭발적으로 상승했다.2000년: 서울 아파트의 평당 평균 매매가격은 약 648만 원이었다.2025년: 서울 아파트의 추정 평당 평균 매매가격은 약 3,828만 원으로 약 5.9배 상승했다.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 재산의 평균 평가액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나는 전통주 시장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한국의 환경적 장점을 떠올린다. 한국은 대만처럼 고온 다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숙성 효율이 높다. 이와 같은 기후적 특성은 술의 숙성 속도를 빠르게 하고 짧은 시간 안에 깊고 풍부한 풍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대만의 카발란(Kavalan) 위스키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것도 이러한 기후적 조건을 극대화한 사례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이러한 자연적 이점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전통주를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한국의 증류주는 여전히 종가세라는 후진적 주세 체계에 묶여 있다. 맥주와 탁주에 종량세가 도입된 이후로 시장은 소규모 브루어리와 프리미엄 막걸리 같은 신제품들로 활기를 띠고 있지만 증류주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