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묵담

주권자의 광장에 얹어진 숟가락: 진영논리 밖에 모르는 정치권

선관위의 초유의 행정 폭거와 참정권 유린에 분노한 잠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광장을 채웠다. 특정 정파나 세력을 지지하기 위함이 아닌, "내 소중한 주권을 왜 마음대로 훼손하느냐"라는 헌법적 분노가 만들어 낸 순수한 주권자들의 움직임이다. 시민들이 피땀 흘려 거대한 전선(戰線)을 구축하자, 여야를 막론한 정치꾼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표 맛'을 보기 위해 나방처럼 떼로 몰려들고 있다. 이 자발적 집회에 슬그머니 숟가락을 얹으려는 기득권 정치권의 얄팍한 셈법을 세 가지 유형으로 해부해 본다. 1. '복면 기생'과 야비한 노출증일부 야당 정치인은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채 집회 현장에 슬쩍 기어들어 와 '시민과 호흡하는 소탈한 정치인' 코스프레를 감행한다. 참정권 유린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파탄 상황에 당내에서 당..

나는 5.19.에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쓴 글이 있다.https://hyunmook.co.kr/61 선거가 끝났다 12 대 4. 개표가 완료된 오늘 새벽, 대한민국 정치판의 진짜 설계자들은 각자의 방에서 소리 없이 웃고 있을 것이다. 지난 5월 19일, 나는 이 무대 위의 눈속임을 간파하며 양당 플레이어들이 설계하고 있는 두 개의 '태업 방정식'을 이야기 한 적 있다. 이들에게 압승은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일 뿐이며,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 작동하고 있다고. 그리고 오늘 확정된 최종 성적표는, 소름 돋을 정도로 그 잔혹한 시나리오의 완벽한 이행을 보여준다. 결국 내 예측을 고스란히 증명해 낸 기괴한 연극이었다. 1. 야당(국민의힘)의 결말: '엔츄파도스'의 안락한 2등 방정식내가 ..

있다 없어진 내란죄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송부된 후 가장 논란이 된 사안 중 하나는 내란죄가 탄핵 사유에서 삭제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사유 변경이 아니라 탄핵안의 정당성과 정치적 신뢰를 흔드는 중요한 이슈다. 내란죄는 원래 탄핵소추안의 가장 강력한 사유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내란죄가 삭제되면서 이 이탈표들이 어떤 명분 위에서 던져졌는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생겼다. 처음부터 이상했던 탄핵안이번 탄핵안은 처음부터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논란이 많았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은 회기를 쪼개는 편법을 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