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묵담

있다 없어진 내란죄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송부된 후 가장 논란이 된 사안 중 하나는 내란죄가 탄핵 사유에서 삭제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사유 변경이 아니라 탄핵안의 정당성과 정치적 신뢰를 흔드는 중요한 이슈다. 내란죄는 원래 탄핵소추안의 가장 강력한 사유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내란죄가 삭제되면서 이 이탈표들이 어떤 명분 위에서 던져졌는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생겼다. 처음부터 이상했던 탄핵안이번 탄핵안은 처음부터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논란이 많았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은 회기를 쪼개는 편법을 동원..

익숙한 현상, 흥미로운 질문나는 대형 쇼핑몰이나 교통시설 등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에서 양쪽에 문이 있고 둘 다 열 수 있음에도 한쪽만 열려 있는 상황과 그 한쪽 문에만 줄을 서서 천천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한다. 나는 그럴때마다 반대쪽 닫혀 있는 문을 열고 가는데 닫힌 문을 열어도 잠시 두 줄로 나뉘는 듯하다가 금방 새롭게 열린 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흐름이 형성된다. 왜 사람들은 열린 문만 고집할까? 이러한 현상을 관찰하며 나는 여기에 ‘열린문 효과(Open Door Effect)’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 이 효과는 단순히 출입문 선택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심리적 습관과 행동 패턴 전반을 반영한다. 열린문 효과란 무엇인가?열린문 효과는 사람들이 이미 열려 있는 경로를 선호하며 닫힌 ..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메이데이를 선언하며 동체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 끝에 로컬라이저를 지지하기 위해 설치된 아스팔트와 흙으로 만들어진 둔덕에 충돌해 탑승자 181명 중 대부분인 17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나는 비행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에 사고 원인에 대해 섣불리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사고를 통해 드러난 대한민국 사고 대응 시스템의 문제와 정치적 이용의 행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의 방문, 정말 필요한가?무안공항 사고 이후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 정지, 공석인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고현장을 찾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이재명 대표는 사고 현장에..

역사는 흔히 창업군주와 수성군주를 구분한다. 창업군주는 기틀을 닦고 수성군주는 그 위에 꽃을 피운다. 조선의 태종과 대한민국의 이승만은 냉혹한 현실주의자로 국가의 틀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세종과 박정희는 그 기틀 위에서 국가의 이상을 구현하고 번영을 꽃피운 지도자였다. 그들의 역할은 상호보완적이며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조선과 대한민국의 기틀과 번영은 이 네 지도자의 손길이 만들어낸 결과다. 태종: 조선 중앙집권의 설계자태종 이방원은 조선이라는 신생 왕조의 기반을 닦은 설계자다. 그는 권력을 잡기 위해 형제와 동맹을 제거하며 "폭군"이라는 이미지를 감수했지만 그의 목적은 단순한 권력욕에 그치지 않았다. 태종은 신흥 왕조의 불안정한 권력 구조를 정리하고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

한덕수 탄핵: 국무총리가 아닌 권한대행의 탄핵이다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됐다. 하지만 이번 탄핵은 단순히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탄핵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 헌법적 해석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국회는 이를 무시하고 국무총리 탄핵 기준을 적용해 표결을 강행했다. 국무총리 탄핵과 권한대행 탄핵의 차이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151석)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200석)을 요구한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가지는 특별한 헌법적 지위를 반영한 것이..

나는 12.3 비상계엄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미국과의 원전 MOU 체결 소식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 두 사안은 한국의 경제와 외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프로젝트임에도 기존 언론 환경에서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문제를 넘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 운영이 어떻게 방해받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여소야대와 국정 운영의 마비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은 국정 운영의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했다.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김건희 특별법 등 논란이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며 거부권 행사를 유도했다. 이는 여당이 제한된 수단으로만 국정을 운영하게 만들어 국정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 이 외에도 ..

조선 시대에는 나이와 경험이 그 자체로 권위의 상징이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명예로운 관직을 부여받았던 노인직(老人職)은 이러한 시대적 가치를 잘 보여준다. 당시에는 사회적 경험과 지혜가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축적되었고 이는 존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나이가 더 이상 존경의 기준이 되지 않고 있다. 반대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아이들은 사회에서 점점 더 희소한 존재가 되고 부모와 사회의 과잉 보호 속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 두 현상은 현대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과거: 나이와 경험이 존경의 근간이었던 시절과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공동체의 중심에 서는 것이 당연했다. 정보가 제한적이었던 시절 경험과 노하우는 자연스럽게 축적되었고 나이는 지혜와 권..

방송과 홈쇼핑의 은밀한 연계방송통신위원회와 여러 언론 매체에서 건강 정보 프로그램과 홈쇼핑 채널 간의 연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례들이 보도되었던 적이 있다. 한 건강 정보 프로그램에서 노니, 아사이베리, 효소 같은 식품의 효능을 전문가의 입을 빌려 강조하면, 동시간대 다른 홈쇼핑 채널에서 해당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이런 연계는 마치 건강 정보 프로그램이 광고의 역할을 맡고 홈쇼핑이 구매를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방송은 해당 제품이 과학적 검증을 마친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상업적 이해관계에 의해 기획된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전문가의 권위를 믿고 구매를 결정하지만 뒤늦게 효능이 과장되었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

이타심과 이기심인간의 모든 행위는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이타심과 이기심을 구분하려 하지만 그 이타심조차 개인적 만족과 보상을 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장을 기증하는 것처럼 숭고한 희생조차 후대에 자신의 고귀함을 각인시키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이타적 행위로 보이는 모든 것은 실질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정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타주의적 정책은 대개 실패로 귀결된다. 인간 본성을 무시한 채 설계된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거나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를 유발한다. 반면, 이기심을 기반으로 설계된 정책은 인간의 본능을 활용하여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 낸다. 즉, 이기심은 ..

검은콩, 샴푸로 탈모를 막는다?탈모인구 천만 시대다. 국민 5명 중 1명이 탈모를 경험하고 있을 정도로 탈모는 흔한 문제지만 실제로 치료를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21년 기준으로 병원에서 탈모 진료를 받은 환자는 약 24만 명에 불과하다. 이는 탈모를 경험하는 사람 중 겨우 2.4%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나머지 97.6%는 탈모를 방치하거나 효과 없는 방법에 기대고 있다는 얘기다. 필자는 탈모약을 5년째 먹고 있다. 부작용? 없다. 머리는 5년 전 그대로다. 다른 탈모 관리는 안한다. 탈모 관련 커뮤니티의 운영진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경험을 지켜봤다. 탈모약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에 기대고 있는지도 매번 느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