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묵담

1. 회사원의 월급회사원이든 공무원이든 우리가 월급쟁이라고 하던 사람들에 대해 “아무것도 팔지 않고 월급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들은 자신의 역량·시간·체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상품을 팔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팔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셈이다. 2. 자본의 시간이 관점은 금융투자에서도 마찬가지다. 투자자는 자신이 가진 자본을 기업이나 금융시장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나 배당금을 받는다. 노동자가 ‘시간과 능력’을 파는 대신 투자자는 ‘자본의 시간’을 판다. 즉, 자본도 노동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생산요소로서 가치를 인정받는다. 3. 유산 상속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유산 상속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겉으로 보면 부..

4편까지 우리는 젊은 형사의 의문사, 버닝썬 사건과 윤총경, 그리고 정치·수사기관의 부패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여기에 마약 수사 부실이 겹치면서 국내 마약 범죄가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뒤에는 중국과 북한이라는 외부 공급원이 존재한다. 오늘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이 국제 마약 공급 루트가 국내에 어떻게 뿌리내렸는지 살펴보려 한다. 중국발 펜타닐의 침투미국에서는 펜타닐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사회적 파장이 컸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단속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제약 공장이나 화학 공장에서 제조된 펜타닐과 그 원료 물질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펜타닐은 적은 양으로도 대규모 유통이 가능하다..

한동안 여러 일들을 겪고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하느라고 바빠 글을 올릴 수 없었다. 전처럼 자주 글을 올리기는 힘들거 같지만 그래도 새로운 주제들과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생각을 정리해서 올리려고 한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새해복 많이 받길 바란다. 감사합니다.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의 여러 패악질을 경험했다. 총 29건의 탄핵과 과도한 청문회로 인사권을 마비시키면서 각종 국정운영 기관들의 업무의 연속성을 해쳤고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여러 악법들을 국회 통과시키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SMR,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미래를 위한 투자 예산을 다 깎아먹기까지 했다. 검찰 특활비 삭감, 마약 수사에 미친 영향그러나 오늘, 지난 이야기들에 이은 4편에..

지난달,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조국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며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이 됐다. 조국혁신당의 원내대표 황운하는 2022년 11월, 문제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 발언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마약 범죄가 ‘고작’ 5배 증가했다”라고 주장하며 마약수사청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과연 고위 경찰 간부 출신인 황운하가 이 수치를 ‘고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 황운하 발언의 문제점: 5배의 기준은?황운하의 발언에서 언급한 5배 증가라는 수치는 마약 밀수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는 단지 경제적 규모에 관한 이야기일 뿐 실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다. 2017년 154.6㎏의 마약이 압수되었으나, 2021년에는 1,295.7㎏에 달해 5..

어제 이 연재본의 1편의 마지막에서 버닝썬을 언급했었다. 그래서 오늘은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한다. 아마 오늘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일 것이다. 오늘도 엠바고는 없고 구글링으로 모두 찾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슬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잘 꿰어보려고 한다. 버닝썬 사건은 2019년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대형 게이트였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사건은 단순히 유흥업계의 일탈 문제가 아니었다. 사건의 발단은 폭행 사건과 경찰의 개입 의혹에서 시작되었지만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그 배경에는 경찰과 유흥업계, 그리고 정치적 세력들이 얽힌 복잡한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폭행 사건에서 시작된 논란버닝썬 사건의 시작은 2018년 11월 24일, 버닝..

오늘부터는 한동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나는 엠바고를 취득할 만한 채널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전부 이미 공개돼 있는 이야기들이다. 누구나 꿰어보면 보물이 되는 구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한다. 2019년 그 의문스러운 죽음2019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10년 7월 29일 사망한 강남 경찰서 소속 강력반 이용준 형사(당시 27세, 순경)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남기는 방송을 한 적이 있다. 시신은 충청북도 영동군 어느 낚시터에서 발견되었고 여러 의문점들이 있었지만 당시 경찰은 사건을 빨리 자살로 종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사건에 숨어 있는 의문들은 단순한 자살로 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이용준 형사의 마지막 행적이용준 형사의 마지막 행적은 더욱 미스터리 하다. 사건이 발생하기 ..

2022년 김정주 회장의 별세와 상속세 논란2022년 2월 27일, 김정주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후, 기획재정부는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약 30% 지분을 취득해 2대 주주가 되었다. 이 사건은 한국 상속세 체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세표준의 경직성, 그리고 실현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과세 부담 문제를 오늘 다뤄보려고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국민의 상속세 부담 증가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2000년 이후 폭발적으로 상승했다.2000년: 서울 아파트의 평당 평균 매매가격은 약 648만 원이었다.2025년: 서울 아파트의 추정 평당 평균 매매가격은 약 3,828만 원으로 약 5.9배 상승했다.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 재산의 평균 평가액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나는 전통주 시장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한국의 환경적 장점을 떠올린다. 한국은 대만처럼 고온 다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숙성 효율이 높다. 이와 같은 기후적 특성은 술의 숙성 속도를 빠르게 하고 짧은 시간 안에 깊고 풍부한 풍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대만의 카발란(Kavalan) 위스키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것도 이러한 기후적 조건을 극대화한 사례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이러한 자연적 이점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전통주를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한국의 증류주는 여전히 종가세라는 후진적 주세 체계에 묶여 있다. 맥주와 탁주에 종량세가 도입된 이후로 시장은 소규모 브루어리와 프리미엄 막걸리 같은 신제품들로 활기를 띠고 있지만 증류주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

나는 2023년 어느 가을날, 서울 공예박물관에서 열린 무형문화재 축제에 우연히 들렀던 적이 있다. 그곳에서 한 전통주 명인을 만나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통주의 명맥이 한 집안의 며느리에서 며느리로 이어진다고 말을 들었다. 우리나라의 전통은 지방의 전통가옥에서 집안의 며느리들이 잇고 있었다. 가족 단위의 삶 속에서 문화와 역사를 잇고 있었다. 그러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현대 사회에서 과연 며느리가 지방에서 아파트가 아닌 전통가옥에 살며 시어머니에게 전통을 전수받고 싶어 할까? 개별 가정에서 이어지던 전통주의 제작 방식은 이제 도시화와 사회구조의 변화로 더는 지속되기 어려워 보인다. 우리는 이런 전통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 전통주의 매력을 느낄 기회조차 점점 희박해지는 세대가 되어버리..

공수처의 처참한 추태2025년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사저를 수사하기 위해 진입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끝에 무려 5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은 준비 부족과 협조 체계의 부재를 드러냈고 급기야 노상방뇨와 같은 추태를 보이며 국민적 비난을 샀다. 더 큰 문제는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점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다룬 사건의 1심은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판사 등이 소속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법적 정당성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판결 경향을 염두에 둔 선택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